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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시, 강력한 처벌 불가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유통 및 오남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의료용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이 대표적으로, 항불안제인 피나제팜과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페티딘, 졸피뎀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하고, 오남용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중략)

 

채 변호사는 이어 “마약류 범죄는 투약 횟수가 적고, 상습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해당 물질이 지닌 중독성과 위험성을 감안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초범일지라도 선처의 확률이 매우 낮다”라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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