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페이스북 픽셀 추적 이미지

클럽 등 유흥업소 중심으로 신종마약 성행, 초범이라도 강력 처벌 불가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신종마약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관세청이 집계한 신종마약 적발 금액은 약 108억원 상당으로, 38억원을 기록했던 2021년 대비 무려 18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중량 또한 267㎏으로 같은 기간 대비 87% 늘었났다. 여기서 말하는 신종마약은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일컫는 것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및 러쉬,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해당한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수원변호사는 “최근 몇 년 새 마약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인해 구속상태에서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라며 “이에 신종마약 또한 일반 마약류와 같이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하고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마약은 절대 접해서는 안되지만 이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히 마약사건 관련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흥업소 중심으로 신종마약 성행.jpg

 

법무법인 태하 형사사건 1:1 비밀 상담 법무법인 태하 형사사건 1:1 비밀 상담

지청장 역임

임양운 변호사

임양운 변호사

판·검사 역임

최승현 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부장검사 역임

이선녀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 전문

채의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군검사 역임

김진형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온라인 상담 아이콘

온라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