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과 관련된 범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범죄로는 폭력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지칭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것을 의미하며, 해당 혐의가 입증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이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 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로 분류된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미수범 또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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