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021년부터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2만여 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스포츠토토 및 파워볼, 카지노 게임(슬롯게임, 바카라) 등을 제공한 도박사이트 운영자 105명, 국내 자금 세탁 조직원 20명, 청소년 도박행위자 124명 등 도박사범 총 284명을 도박 공간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 8명을 구속했다.
수년째 불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노린 불법 도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카드게임을 하며 음주를 할 수 있는 홀덤 펍에서의 도박행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홀덤펍 운영 자체는 합법이나, 현금을 칩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또는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 상품권, 경품 등으로 교환해 줄 경우 불법 도박에 해당되어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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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변호사는 이어 “불법 도박은 단순 호기심에서라도 일단 발을 들이면 한순간에 정상적인 일상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사안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한다”라며 “다만 도박범죄는 현 상황과 범죄 가담 정도 등의 여부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