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다인 2만여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마약사범 현황’ 집계에 따르면, 2018년~2022년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5만 3,740명 중 52%에 해당하는 2만 7,957명이 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로, 사법기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마약범죄의 경우 초범이라도 선처 없이 징역형 등의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또한 재범이 아니더라도 상습 투약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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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변호사는 이어 “특히 상습 투약을 한 전적이 있거나 재범이라면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형 자료 확보 및 중독 회복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며 “법무법인 태하는 사유정신건강의학과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중독자들의 단약과 심리치료가 연계된 특화 단약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심리 및 단약 치료, 검사, 재활 등을 병행하여 소변검사 음성 결과지, 단약 증명서 등 양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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