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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범죄 심각성 고려해 처벌기준 강화될 것으로 전망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성인물에 합성해 유통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면서, 처벌 기준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의미가 결합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인천 소재 모 대학 여대생들의 사진 등을 공유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수사 중이다. 이 대화방은 2020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1,200명이 참여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연락처나 주소 등 개인정보도 함께 공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참여 인원이 22만 명에 이르는 불법 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까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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