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법무법인 태하 수석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송무배상장교/군검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배상장교 육군 제2보병사단 군검사/징계교육장교 성균관대학원 과학수사학과 디지털포렌식 전공 박사과정 수료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감찰처분심의회 민간위원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실제사례 형사 [무죄]화장실 불법촬영 시도 의심, 실행의 착수 부족으로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선고된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실행의 착수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화장실 이용 중 휴대전화가 옆 칸 방향으로 넘어가 불법촬영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현장 구조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촬영 의사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화장실 칸 사이로 휴대전화가 넘어간 상황을 불법촬영 시도로 보았으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촬영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며 옆 칸 방향으로 일부 넘어가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불법촬영 시도로 의심해 신고했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에서도 불법촬영 관련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휴대전화가 옆 칸 방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의사와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화장실 칸 구조와 현장 사진을 분석해 휴대전화가 우연히 넘어갈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당시 화면 상태, 촬영음과 불빛의 부재, 자발적인 휴대전화 제출 경위,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촬영을 위한 구체적 행위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사건은 의심 정황만으로도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촬영 의사와 실행의 착수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현장 구조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통해 억울한 혐의를 다툰 사례였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재범 구약식 처분 사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재차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태하는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사건 당시 우발적 경위,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해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약 1.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였고,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식사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거주지 단지 내에 도착하였으나,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옮기려는 과정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길을 잘못 들어 단지 밖 도로로 나가게 되었고, 되돌아가기 위해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면서 시민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단순 초범 사건보다 검찰 단계에서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영수증을 통해 의뢰인이 술자리 이후 곧바로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대리기사가 차량을 단지 내 노상에 주차한 뒤 떠났고, 의뢰인이 산책 후 차량을 지하주차장으로 옮기려다 길을 잘못 들어 단지 밖으로 나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단속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반성 태도를 보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 회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나, 사건 경위와 유리한 정상관계가 반영되어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대리운전 이용 여부,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객관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리한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구체적인 정상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징역]강간죄 피해자 변호사 조력으로 가해자 징역 3년 선고 사례 강간죄 혐의를 부인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사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정 증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증인신문 준비와 법정 동행 등 피해자의 재판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간죄 사건의 피해자로,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형법 제297조에 따른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의 주거지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을 침대에 밀어 눕히고 신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인 의뢰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으며, 증언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김진형 변호사는 공소사실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증인신문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따라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또한 재판 당일 법원에 동행하여 증언 과정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 전달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인신문에 참여하고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재판 과정에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정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언을 앞두고 예상되는 절차와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동성 직장 후배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동성 직장 후배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후배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CCTV와 당시 정황을 행위별로 분석해 강제추행죄 성립을 다투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내 복도, 계단, 당직실 등에서 후배의 허리와 어깨 등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반복성 및 직장 내 관계가 함께 문제 되면서 사건이 가볍지 않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후배와 평소 업무상 접촉이 있었고, 일부 상황에서는 장난이나 운동 권유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성 간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라는 점에서 단순한 접촉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으나, 일부 내용은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었고, 각 행위별로 폭행·협박성 및 추행 고의가 인정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문제 된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CCTV 영상, 당시 장소와 상황,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정리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신체 접촉 역시 직장 내 관계에서 비롯된 장난이나 운동 권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고소인 진술만으로 추행 고의와 강제추행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행위별 당시 상황, 신체 접촉의 의미, 고소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진술 단계부터 세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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