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 면제 사례

공동상해 혐의에서 형 면제를 받은 사례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의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 면제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의뢰인은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거나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공동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된 사안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있던 공동피고인과 시비 끝에 다투게 되었고, 서로 폭행이 오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다툼에 개입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이 함께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의 실제 행위태양과 가담 정도를 구분해야 했던 사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진단과 관련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폭행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행위가 공동피고인의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의뢰인의 신체 상태와 당시 상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발생 경위와 행위 정도를 세밀하게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공격행위로 다툼이 촉발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처음부터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공동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한 점, 수술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여, 재판부가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관련 법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형법상 상해죄 관련 규정

이 사건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이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형 면제

법원은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형 면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동상해 사건은 구체적 역할과 행위태양을 구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 진술,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와 각 당사자의 실제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행위태양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책임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과 합의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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