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사문서위조 혐의, 법인 사업비 집행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법인 사업비 집행 경위가 쟁점이 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없음 처분 사례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의뢰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된 법인 자금 약 1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하였다는 혐의와 처분문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 관련성을 세밀하게 분석·소명하였고, 수사기관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 자금 약 13억 원을 여행비, 주거 관련 비용 또는 현금 인출 등의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 지출결의서 등 처분문서의 작성·날인 경위와 관련한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가 A씨와 신소재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투자금의 관리와 사업 집행을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부기관 관계자, 해외 사업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해외 출장, 숙박, 식비, 사업설명회, 자료 제작·배포, 대관 업무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인출, 외화 환전 등의 방식으로 사업 관련 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공동사업자는 동업 기간 동안 집행된 비용과 현금 인출액 상당이 개인적 유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인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사업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재산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문제 된 금액이 상당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었고, 자금 흐름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인출 내역 등 다수의 자료가 제출된 상태였으므로, 개별 지출이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인지 또는 개인적 사용인지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 및 관련 실무자와의 면담을 거쳐 입출국 내역, 출장 목적지, 통장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지출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법인의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던 외부 회계 관계자들의 의견과 회계처리 자료를 확보하여, 문제 된 자금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경위로 집행되었는지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분문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리 업무를 담당한 관계자의 사실확인 자료를 토대로 금전 집행 및 문서 처리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업설명회, 유관기관 업무, 해외 출장, 사업 홍보 및 자료 제작 등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을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자금 사용 경위에 관한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등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인 자금과 사업비 집행이 문제 되는 횡령 사건은 장부상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의 구조, 자금 집행 권한, 지출 당시의 목적, 회계처리 방식, 실제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일관된 설명을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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