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혐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클럽 강제추행 혐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본 여성 2명을 추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복수 피해자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클럽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2명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유사한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이어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클럽에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구체적인 행위를 모두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현장 상황과 피해자 측 문제 제기로 인해 곧바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초범 사건이 아니라 동종 전과가 존재했고, 피해자도 2명이라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가 컸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 피해자 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의 핵심을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에 대한 소명으로 보고, 초기부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두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실형보다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인 만큼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기보다,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양형자료,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과와 복수 피해자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을 통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전과, 피해자 수, 합의 여부, 사건 직후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이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확보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