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하반신 불법촬영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

동의 없는 하반신 촬영 혐의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

의뢰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범행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 협조 태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확인될 가능성에 대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확인된 범행 범위와 수사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의견서와 양형자료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은 촬영물의 내용과 범위, 촬영 경위, 추가 촬영 여부, 피해 회복 상황 등 확인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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