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노래방 몰래촬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노래방 불법촬영 혐의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사건 경위와 촬영물의 구체적인 형태, 범행 이후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끝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여성의 다리와 가슴 부위 등 신체 일부를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옆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옆방에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이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노래방 밖에서 흡연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발견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건의 경위와 촬영물의 내용, 전송 또는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분뿐 아니라 향후 진로와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과 촬영 경위, 촬영물의 형태 및 화질, 유포 여부, 범행 후 태도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기관에 사건의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관련 사건은 현행범 체포와 휴대전화 확보 이후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촬영물의 범위, 유포 여부, 삭제 및 보존 경위, 피해 회복을 위한 태도 등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가 많으므로,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