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 SNS로 전송된 불법촬영물 불송치 사례

SNS로 예고 없이 전송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 대화 중 상대방이 예고 없이 보낸 영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태하는 파일 수신 경위와 저장 여부,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면밀히 정리해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전달받은 영상 파일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가능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고 시청하거나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가던 중, 별다른 설명이나 예고 없이 영상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의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수신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송한 파일에 대해 수신자에게 곧바로 불법촬영물 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영상 파일은 재생 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의뢰인이 이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다고 볼 만한 저장·보관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 수신과 형사법상 소지의 개념을 구분하고,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하여 파일 수신 경위, 당시 대화 흐름, 영상 확인 여부, 저장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일관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여, 단순히 파일이 전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예고 없이 파일을 전송한 점, 파일만으로 내용을 사전에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이 촬영물을 지배·관리한 정황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파일이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신 행위가 곧바로 소지나 고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전달 방식, 인식 가능성, 저장 여부, 지배관계 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