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형 무선카메라를 이용해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들과의 사적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촬영 방식이 은밀하다는 점에서 중한 사안이었으나, 반성 태도와 초범, 촬영물 미유포 사정이 반영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거지 내부에 소형 무선카메라를 설치한 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이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과 사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촬영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하게 되었고, 재판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고, 촬영이 사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사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려운 소형 카메라가 사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으나,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방법, 피해자 수, 유포 여부, 반성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이라도 동의가 없다면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냉정하게 검토한 뒤 초기부터 양형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