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반복 강제추행 고소대리, 유죄 판결과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직장 상사의 반복적 강제추행에 대해 피해자 고소대리로 유죄와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반복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절차와 수사 대응, 합의 과정을 조력한 사안입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으로,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반복적인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직장 내 관계와 향후 불이익,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자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태하가 피해자 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회성 접촉이 아니라 직장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적 강제추행이라는 점에서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특성상 명확한 물증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주변 정황, 동료들의 인식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고, 직장 동료들의 엄벌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처벌 필요성, 재범 우려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협상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검토하고, 형사 절차와 피해 회복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반복적 강제추행의 위법성과 중대성이 확인되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책임 추궁과 피해 회복이 함께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직장 내 성범죄는 관계의 특성상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큰 부담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하관계나 반복적 접촉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이지 않도록 행위의 맥락과 피해가 누적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정리, 증거 구조화, 주변 정황 확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