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혐의, 수면유도제 복용 후 성관계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수면유도제 복용 후 성관계 고소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수면유도제를 복용해 잠든 상태였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준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했고,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의 주거지에 방문한 뒤,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잠든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준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당일 인근 주점에서 함께 음주한 뒤 고소인의 권유로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평소 수면장애가 있어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있다면서 약을 복용할 예정이니 옆에서 쉬었다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잠들기 전 서로의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고소인은 산부인과 진료 과정에서 성관계로 인한 상해가 확인되었으며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연락해 왔고, 이후 의뢰인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잠든 상태가 아니었고, 성관계 직후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일상적인 신체 활동과 연락 행위를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의식 상태와 성관계 전후의 행동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유흥업소 관계자 및 주변 정황을 확인해 고소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성관계 전후 고소인의 연락 내역, 신체 활동 가능성, 이동 및 의료기관 방문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수면 상태였는지와 상해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확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고소인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에도 깨어 있었던 정황과, 주장한 시점 이후 의료기관 방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내용과 그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막연한 부인에 그치기보다, 당시의 대화와 연락, 이동 경로, 주변 정황, 성관계 전후의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핵심 쟁점을 정확히 설정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자료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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