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법인계좌 접근매체 양도 혐의 집행유예 사례

법인계좌 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응한 사례

의뢰인은 다수의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절차에 관여한 뒤, 해당 계좌와 연결된 예금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양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300건에 이르는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과정에 관여하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이를 다시 주범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예금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확보하여 다른 공범자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 등에 제공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브로커 및 필드 역할의 공범자 진술을 토대로 범행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다만 다른 공범자가 실행한 행위까지 의뢰인이 직접 실행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관여 범위보다 넓은 공소사실이 구성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공범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이동 경로, 일정 및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법인설립,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주장과 기록 검토 내용이 반영되어 공소사실의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후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양형이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로 평가되어 엄정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공범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역할이 혼재되거나 진술이 엇갈리면서 실제 가담 횟수와 기간보다 넓게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별 역할, 개별 계좌의 개설 경위, 접근매체 전달 과정, 실제 관여 시점과 범위를 객관적 자료에 따라 구분해 살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