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유심 개통 대포폰 보이스피싱 연루 기소유예 사례

대출 조건으로 유심을 개통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말을 믿고 타인 명의 유심 2건을 개통해 주었다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유심이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사기방조 혐의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범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유심 2건을 개통해 주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개통된 유심은 이른바 대포폰 개통에 이용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관련 정보를 접한 뒤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심사를 위해 유심 개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유심 2건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유심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유심 개통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여부뿐 아니라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된 경우 사기방조 등 추가 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심의 범죄 사용 경위와 의뢰인이 이를 예견하거나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유심을 개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출 심사 조건이라는 설명을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를 통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 전력 유무, 경제적 이득 여부 및 범죄 사용에 대한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유심을 개통해 주었더라도, 해당 유심이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뿐 아니라 사기방조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유심 개통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경제적 이득 여부, 범죄 사용에 관한 인식 가능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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