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녹취와 국과수 감정으로 방어한 사례

녹취와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사건 당시 녹취파일과 신고 직후 정황,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로 이동한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강제성이나 폭행·협박은 없었고, 당시 접촉은 상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동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신체 접촉과 유사강간 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고소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였고, 사건 직후의 정황과 대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동의 여부는 구성요건 판단과 직결되므로, 당시 대화와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혐의는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감정 결과와 사건 직후 정황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확보된 녹취자료를 분석하여, 당시 대화 흐름이 일방적 강제 상황으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로 설명하고 별도 조치를 원하지 않았던 사정을 확인하여, 사후 고소 내용과 직후 태도 사이의 차이를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고소인이 주장한 유사강간 행위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감정 결과, 신고 직후 정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혐의 성립에 합리적 의문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녹취자료, 국과수 감정 결과, 사건 직후 정황 및 태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수사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최종 판단에서는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흔들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서는 녹취, 신고 직후 반응, 감정 결과 등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자료를 정교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진술의 일관성, 정황의 흐름, 물적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