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사건, 취업제한 면제와 벌금형 선고된 사례

연인관계 불법촬영 혐의에서 취업제한 없이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촬영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악화된 상황이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과 촬영물의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년 4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및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모텔 객실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하였고, 촬영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혐의였으나, 촬영 횟수가 총 9회에 이르러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촬영물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의뢰인은 약식기소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서 사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면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간격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상 취업제한 명령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고,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되었고,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촬영 경위, 촬영물의 보관 및 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조치, 직업상 제한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수사와 재판 단계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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