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합의 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연인 관계에서 제기된 불법촬영 혐의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9분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영상의 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충실히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며,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장 생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촬영 문제였으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촬영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후 혐의를 인정하였고, 영상이 외부에 배포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었으며 사건 이전에 삭제된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촬영 경위와 영상의 보관·삭제 여부, 외부 유포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일 수 있도록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영상이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공개된 사실이 없고, 사건 이전에 삭제된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직업상 불이익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소통 과정에서도 피해 회복을 우선으로 두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 영상의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혐의는 촬영물의 존재와 촬영 경위, 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섣불리 정리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피해 회복을 위한 태도를 갖추고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