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도주치상 혐의, 운전자 과실 부정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아파트 단지 내 저속 교통사고에서 도주치상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었는지 및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인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사고 당시 운행 속도와 주변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 중이던 8세 피해자와 충돌한 후, 인적사항을 남기거나 후속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초범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해자는 학교에 늦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고 후 피해자와 대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행자가 어린이였고, 사고 후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정황이 있어 처음에는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도주치상죄는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과 보행자가 접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발생 경위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과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 차량이 시속 약 13km의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와 주변인의 움직임, 충돌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가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의뢰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눈 사실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도주치상 혐의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전제로 하며,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 위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떠난 사실이 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과실,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 조치 내용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CCTV, 블랙박스, 주변 차량 영상 등 객관적 자료는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영상자료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