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아동성매수 및 약사법위반 사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

아청법위반 아동성매수 및 약사법위반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1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와 부정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 중심 대응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약사법위반 혐의를 함께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14세 아동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점, 부정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접한 뒤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고, 이후 직접 만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었으나, 해당 의약품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 반복된 행위, 약사법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점 때문에 전체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대응하지 않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전면 부인보다 인정 가능한 부분은 인정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사건 이후의 태도와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법적 위험과 재판부가 중요하게 볼 요소를 설명하며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의 불복절차에서도 기존 판결이 유지되면서 의뢰인은 실형 구속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기 입장과 증거 분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리한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만 이어가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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