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및 촬영 관련 혐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및 촬영 관련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법 위반 및 촬영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는 피해 회복, 반성 태도, 전력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관련하여 성보호법 위반, 성적 학대행위, 촬영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과 재판 단계의 양형 소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사 초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으나, 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와 재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촬영 관련 쟁점이 함께 문제 된 사안으로,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특히 수사 단계 진술 변화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로 반성의 뜻을 밝힐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합의 경위를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 없고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 내에서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생활 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향후 사회생활을 이어갈 가능성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유예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었던 점, 반성 및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무거울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