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의실 몰래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강의실 몰래촬영 혐의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2회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재학 중인 학교 내부였던 만큼, 학업과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년 6월경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강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촬영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한 몰래촬영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 강의실이라는 일상적인 교육공간에서 발생하였고, 의뢰인이 당시 미성년자이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촬영 횟수, 촬영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 등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이고 동종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당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정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재발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당사자의 태도 등에 따라 수사와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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