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는 혐의 인정 방향과 양형자료 제출 전략을 정리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만남 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난 뒤 금전 지급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성매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1회성 행위였고,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을 이용하던 중 상대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외 출입국 등 개인적인 일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매매 혐의는 사건 경위, 범행 횟수, 전과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에 가까운 사안이었으나, 조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로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서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반성문, 탄원서, 성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초범인 사정,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 사건이 처음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