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실질 피해액을 다시 정리하고 형사공탁과 양형자료를 제출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면서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약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편취액 규모와 동종 전력,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미 실형이 선고된 항소심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없는 만큼, 객관적인 피해회복 자료와 사회 내 재적응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피해액 산정에 집중했습니다. 기존 채권의 원금과 이자, 이미 변제된 금원을 법리에 따라 정리하고 실제 미회복 피해액을 산출한 뒤, 해당 금액을 형사공탁해 피해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 복귀 가능성,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과 사회복귀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투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재판부가 새롭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가 어려운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액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형사공탁의 의미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면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