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사건, 초범·자수 사정 반영돼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초범과 자수 사정이 반영된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배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한 뒤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범행 이후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한 사안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용정보회사 인사팀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봉투를 건네받고, 봉투 안에 있던 돈을 지정된 방식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을 당시 업무 내용에 비해 보수가 과도하다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불안해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사건이 초범의 1회성 가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자수 경위, 수사 협조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이체한 정황만으로도 무겁게 수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받은 업무의 내용, 범행 인식 여부, 실제 가담 정도, 취득 이익, 피해 회복 노력, 자수 및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사건 초기부터 빠짐없이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춘 대응 방향을 세우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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