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불명인으로부터 투자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 초범 여부, 범행 경위와 취득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여 피해자들의 자금을 인수하고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불명인으로부터 투자금 전달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봉투에 담긴 현금을 건네받아 타인에게 전달하였고, 이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약 한 달간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대방과 친분을 쌓아온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체포된 뒤 자신이 불법적인 범행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과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4회에 그친 점,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한 태도를 함께 설명하며 선처 사유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단순히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업무 내용과 대화 경위, 금전 전달 방식, 범행 인식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개별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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