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강제추행 혐의, 객관적 자료와 형사조정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된 사례

만취 상태 강제추행 혐의에서 객관적 자료와 합의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손, 팔, 허리 등을 잡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만취로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객관적 자료와 당시 정황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손, 팔, 허리를 잡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지만 혐의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과도한 음주로 알코올 블랙아웃 증상을 겪어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 1차 조사가 진행된 뒤 사건을 의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진술을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를 재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당시 음주 상태, 이동 동선, 결제 내역, 주변인과의 연락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와 사건 전후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에게 사건 당일 연락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공받아 당시 동선과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표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의도적으로 범행을 예견하고 만취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았을 가능성 등 추행의 정도와 경위에 관한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는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민형사상 합의를 마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객관적 자료 정리와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반영되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상태와 사건 경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카드 내역, 연락 내역, 당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진행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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