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에서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뒤 필요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본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음악을 크게 틀고 주행하였습니다.

차량이 흔들리는 충격으로 사고를 인지하고 갓길에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상태를 묻기는 하였으나, 구호 조치나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상해가 약 10주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했고, 사고 후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두려움과 당황으로 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진술 정리와 양형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 기록과 사고 경위, 초기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무리한 부인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양형 사유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협의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사정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동종 전력 부재 등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형 위험을 낮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