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하급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태하는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사실관계와 고의 인정 여부를 다투었고, 일부 무죄와 함께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하급자를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군형법 적용 여부와 성범죄 사건의 민간 수사·재판 절차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2년 5월경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하급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시기와 절차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일반 형사사건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문제 된 5회의 행위가 발생 시기, 내용, 목격 정황, 진술 구조에서 서로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일부 행위는 접촉 사실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일부 행위는 실제 행위의 존재 여부 자체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어 진술의 신빙성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러 행위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각 행위를 분리하여 법적 평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총 5회의 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각 행위의 성격과 증거관계를 나누어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강제추행의 고의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부터 다투었습니다.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을 면밀히 정리하여 피해자 주장과 객관적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주장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단순 접촉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태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문제 된 5회 중 2회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신분관계, 지휘체계, 진술 구조, 절차 진행 방식이 함께 얽혀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각 행위를 나누어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정리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목격자 진술의 일치 여부, 고의 인정 가능성을 세밀하게 검토하면 결과를 달리 이끌 여지가 있습니다. 군형법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명확히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