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 3명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전원 합의로 기소유예 종결된 사례

군 복무 중 후임 3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군인이었던 의뢰인은 후임 3명을 상대로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남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한 끝에 피해자 3인 전원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후임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가슴을 만지거나 신체 일부를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을 수임할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 3명 중 1명과만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합의 의사가 있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 사건 전반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면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은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3명으로, 각 피해자와의 입장 차이 및 합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직접적인 접촉 자체를 부담스러워해 의뢰인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합의 논의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원만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증거관계와 기존 진술을 검토한 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 3인 모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협의하여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2명과의 소통 및 조정 절차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1명과 추가 합의에 이르렀고, 마지막 피해자와는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3인 전원과의 합의 사실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대화와 조정의 기회를 마련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각자의 입장과 합의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