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동종 전과에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동종 전과에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강제추행 전과가 있어 처벌 수위가 우려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 등을 거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열차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접촉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열차로 이동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껴 옆 좌석의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추행 행위를 하였고, 이후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동종 성범죄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열차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으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의 담당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처분 과정에서 관련 사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처리되었으며,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