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 사건, 현장책임자 주의의무 위반 부정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고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된 사례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관리 책임이 있던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차례 보완수사지시가 내려져 사건이 장기화되었으나, 사고 당시 의뢰인이 부담하던 구체적인 관리 의무와 실제 조치 내용을 면밀히 소명한 결과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건설 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근무자의 안전을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상해 사고가 발생하게 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자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당시 현장 관리와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경위와 현장 관리 상태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보완수사지시를 내렸고, 그에 따라 사건 종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장책임자의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전관리 의무가 있었는지,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사고 전후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개별 자료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지시가 반복되면서 의뢰인은 장기간 수사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처분 결과와 향후 업무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 진행 상황과 보완수사지시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도록 소통했습니다.

동시에 사고 당시 현장 상황, 의뢰인의 업무 범위, 기존 안전관리 조치, 사고 전후 대응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필요한 관리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료와 변호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자체만으로 현장책임자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책임자의 실제 업무 범위와 안전조치 내용, 사고 발생 가능성, 사고 이후 대응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건일수록 절차별 쟁점을 놓치지 않고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