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반성 및 초범 사정을 정리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초기 진술과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수사기록과 피해자 진술의 흐름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기소 여부에 따라 전과 발생 가능성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종결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에 따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 합의, 양형자료 제출 방향을 수사 초기부터 정리하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