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폭행 혐의 사건, 외국 국적 피해자 합의 입증으로 공소기각·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외국 국적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입증해 공소기각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해외 체류 중인 외국 국적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해자 측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강제추행 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 1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 1과 피해자 2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편과 피해를 인식하고, 원만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들은 외국 국적자였고, 그중 피해자 2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적인 연락과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단순히 합의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실제 의사와 합의 경위를 명확하게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해외에 체류 중인 피해자 2와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 2의 모친을 통해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또한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경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별도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합의의 진정성과 피해자 측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폭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강제추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해외에 체류하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의 진정성, 피해자의 의사, 처벌불원 의사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혐의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이를 입증하는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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