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적용 법조는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관련 명령에 관한 규정이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부른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3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리한 부인보다는 양형 사유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정식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동종 범죄전력 부재,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핵심적으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판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동종 전력 부재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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