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어깨 흔들기·팔 잡기 불송치 사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된 사례

함께 공부하던 상대방의 어깨를 흔들고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받았으나,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당시 상황,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공부하던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고 팔을 잡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장난으로 어깨를 잡고 흔든 사실은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의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객관적 영상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당시 대화의 경위와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관계, 접촉의 태양과 정도, 전후 정황을 바탕으로 해당 행위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과 관련 사진 등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맥락,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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