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무죄 선고받은 사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다투어 강간치상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자료와의 불일치를 면밀히 다투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셔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동의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연락이 뜸해지면서 관계가 악화되었고,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간치상죄는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에 발생한 멍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단순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가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뒤, 기존 진술 사이의 모순점과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모텔로 이동한 경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관계 악화 이후 강간 사건으로 문제 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간치상 혐의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결과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초기 진술과 증거의 방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고소 내용, 진술의 변화, CCTV·메신저·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관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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