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학원강사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사례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에서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원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사건 경위와 양형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 학원 원생이던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관련 부수처분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행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는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이후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문제 된 접촉이 일회성에 그쳤고, 공개된 교실에서 발생했으며, 추가적인 신체접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평소 생활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전후의 정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참작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만이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설명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해야 의뢰인에게 필요한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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