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옆 칸을 이용하던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사실이 현장에서 발각되어 즉시 경찰 신고로 이어진 상황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충실히 소명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경위가 문제 되면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역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이용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옆 칸에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상황을 인지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아차린 직후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촬영 행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남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화장실이라 하더라도, 성적 목적의 촬영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에는 단순한 불법촬영 혐의에 그치지 않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내용, 촬영 횟수, 유포 여부, 삭제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가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발각된 사건이라도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춘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무리한 변명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도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 태도를 확인한 뒤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하였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평소 생활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및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는 성범죄 전력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실질적인 양형사유를 얼마나 충실히 갖추고 소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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