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헌팅포차 사건 사례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의 신고로 준강간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텔에 동행한 뒤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태하는 상대방이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간 이후, 다음날 상대방의 신고로 준강간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은 당시 상대방의 음주 상태와 의뢰인의 행위 전반을 확인하며 준강간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년 5월경 헌팅포차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났고, 이후 함께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날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준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음주가 동반된 사건에서는 단순한 만취, 기억의 공백, 알코올 블랙아웃 가능성이 법률상 항거불능과 구별되어야 하므로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행동, 진술 흐름, 음주 이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준강간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기보다 알코올 블랙아웃 가능성에 가깝다는 점을 수사기록에 맞춰 정리하고, 무리한 기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은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