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대리 강제추행 사건, 유죄 인정 및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피해자 고소대리로 강제추행 유죄와 피해 회복을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를 대리하여 강제추행 고소, 수사 대응, 공판 의견서 제출, 합의 절차까지 전반적으로 조력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는 합의금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피해자를 대리한 강제추행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을 이어오던 중 사건 당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였고, 사건 직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 직전과 직후의 정황,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된 사안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도 함께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고소 단계부터 공판 및 합의 협상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피해자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된 직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핵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건 전후 정황, 피해자의 반응, 정신적 고통의 내용을 보완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필요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 협상을 진행했고, 피해자가 희망하던 수준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받으며 피해 회복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피해자 대응은 사건 직후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진술과 정황을 어떻게 연결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사건 직후 반응, 상대방과의 관계 및 대화 내용은 모두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진술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이른 단계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고, 형사 대응과 합의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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