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인터넷 방송 댓글 혐의 ㅣ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터넷 방송 댓글 혐의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진 사례
인터넷 방송에 남긴 댓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형사조정을 거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방송 진행자에게 성적인 댓글을 보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방송 진행자가 댓글을 문제 삼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혐의를 인정한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할 수 있는 절차와 합의 가능성을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고소인 대리인과 협의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양측 입장을 고려해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온라인 댓글도 내용과 전달 경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