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 혐의 ㅣ 벌금형 약식명령

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 혐의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 대한 성적 발언과 전화 통화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합의와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소명하였고,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에 관한 성관계 및 금전 관련 허위 사실을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전화 통화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관련 발언과 이후 전화 통화 내용이 문제 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적 발언과 허위 사실 적시가 함께 문제 된 만큼 각 혐의에 대한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및 양형자료 확보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와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벌금 100만 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공판 없이 약식절차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명예훼손은 일상적인 대화나 전화 통화에서 발생한 언행이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으며, 그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