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로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및 초범이라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에 관한 성관계 및 금전 관련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하고, 전화 통화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명예훼손죄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 학교 동창 관계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상대방에 관한 성적 발언이 이루어졌고, 이후 전화 통화 내용까지 문제가 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통신매체이용음란과 명예훼손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사건으로, 발언의 경위와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범죄이므로 형사처벌 외에 관련 부수처분 가능성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 이강미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과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려는 의사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벌금 100만 원,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적 발언이나 타인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는 발언의 내용과 전달 방식에 따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처분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