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는 촬영과 협박·강요·공갈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태하는 대화내역, 통화내역,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소 내용의 불명확성과 증거 부족을 다투었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관계 유지를 요구하며 협박·강요·공갈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 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등과 형법상 협박, 강요, 공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촬영을 했고, 이를 이용해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일부 정황도 있었기 때문에, 각 행위가 실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일정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였고, 문제 제기 이후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진 정황이 확인되어 사건 전후의 흐름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카메라이용촬영등 사건은 촬영물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촬영 경위, 상대방의 의사, 당시 관계, 사후 대화 내용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협박·강요·공갈 혐의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관계 갈등을 넘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해악 고지나 의사결정의 제약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대화의 문장 일부가 아니라 전체 맥락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먼저 고소인 진술 중 시기와 내용이 불명확한 부분을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어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해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 된 표현과 행동이 형사상 협박, 강요, 공갈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전후의 시간, 장소, 연락 흐름을 하나의 맥락으로 재구성해 수사기관이 개별 문장이나 일부 정황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카메라이용촬영등 및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관계나 내연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고소 사건은 감정적 대립과 사실관계가 함께 얽혀 쟁점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전체 관계의 흐름과 대화의 맥락, 행위의 실제 의미를 정리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자료를 선별하고 일관된 구조로 설명하는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