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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 없는 촬영과 추가 혐의 ㅣ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추가 혐의와 함께 재판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동의 없는 촬영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문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적인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에 따라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포렌식에서 두 건의 추가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이 선임 전에 했던 일부 진술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피해자별 합의 절차를 지원하고, 기존 의견서와 수사 단계에서 사실과 달랐던 진술을 정정해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일과 기록상 진술을 바로잡는 일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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