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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영상 속 인물 특정이 쟁점 ㅣ 불송치(혐의없음)

영상 속 인물이 특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적인 장면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표시된 경찰 불송치 결정서

의뢰인 혐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수사기관은 인터넷에 게시된 영상을 토대로 촬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영상이 어둡고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영상에 나온 인물이 누구인지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특징과 의뢰인의 특징을 대조하였습니다. 확인되는 차이와 영상만으로 인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영상이 제출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인물이나 촬영 경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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